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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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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대법원 2009.12.24 선고 2007두23903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별도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누6047 판결
  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한 세액감면이 타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6년
6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3 선고 2006구합23654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상법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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